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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6개 지자체 협약, 상생보험 3분기 출시 목표

1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ㆍ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상생보험 지원사업 협약식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앞줄 가운데)과 6개 지자체 부지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명주 경상남도 부지사, 강위원 전라남도 부지사, 김영문 광주광역시 부시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이 위원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이복원 충청북도 부지사, 양금희 경상북도 부지사, 박천수 제주특별자치도 부지사. ⓒ연합뉴스
1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ㆍ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상생보험 지원사업 협약식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앞줄 가운데)과 6개 지자체 부지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명주 경상남도 부지사, 강위원 전라남도 부지사, 김영문 광주광역시 부시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이 위원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이복원 충청북도 부지사, 양금희 경상북도 부지사, 박천수 제주특별자치도 부지사.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ㆍ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상생보험 지원사업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ㆍ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상생보험 지원사업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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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생활 위험을 무상으로 보장하는 '상생보험' 사업을 본격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계와 6개 지자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5년간 시행될 '보험업권 포용금융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9월 전북과의 첫 협약에 이어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 등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각 지자체는 올해 3분기 중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을 각각 1개씩 선정해 총 300억원 규모의 무상 보험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생명보험 상품은 6개 지자체 공통으로 '신용생명보험'이 도입된다. 이는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사망하거나 암, 뇌출혈 등 중증 질병에 걸렸을 때 보험금으로 남은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상품이다. 가입자에게는 기업은행 우대금리 0.3%포인트(p) 적용과 햇살론 1년 차 보증요율 0.3%p 인하 등 정책금융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손해보험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상품으로 구성된다. 제주는 폭염 시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상실을 보상하는 '건설현장 기후보험'을, 충북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보장하는 '사이버케어보험'을 선보인다. 경남은 소규모 음식점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경북은 매출 하락 및 휴업 손해 보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예산은 지자체별로 총 20억원 규모로 편성되며, 이 중 18억원은 보험업계가 조성한 상생기금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억원은 각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분담해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확보된 상생기금 중 이번 사업 집행 후 남은 잔여 재원 약 174억원을 활용해 상생금융의 보폭을 넓힐 계획이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서는 보험업계의 '포용금융 추진계획'도 발표됐다. 무상보험 지원, 보험료 및 이자 부담 경감, 사회공헌사업 등 세 가지 축으로 운영된다.

먼저 다음 달 1일부터 저출생 극복 지원을 위해 출산 및 육아휴직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과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 제도가 시행된다. 군(軍) 운전경력 인정 등을 통한 자동차 보험료 경감, 배달 종사자를 위한 시간제 이륜차 보험, 대리운전자 할인·할증제도 등 생계형 지원책도 지속적으로 운영된다.

사회공헌 분야에서는 자살 예방을 위한 'SOS 생명의전화' 운영, 고령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지원 등 실생활 밀착형 사업에 5년간 73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보험은 본질적으로 포용적 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취약계층의 보장 공백을 메우고 소상공인들이 불의의 사고를 극복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상생보험이 차질 없이 출시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홍보를 강화하고 적격 대상자를 직접 안내하는 등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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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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