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포용적 금융 성패, ‘금융교육’에 달려
생산적, 포용적 금융 대전환의 성패를 나누는 핵심 과제로 금융교육 강화가 부상했다.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려면 국민이 금융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부터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생산적·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교육 활성화 토론회’에서는 금융교육을 정책의 보조 수단이 아닌 핵심 실행 기반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민병덕·김남근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금융과행복네트워크가 주관했다.
이인영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재명 정부는 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의 전환을 제시하며 금융의 역할을 성장 촉진, 민생 회복으로 확장하고 있다”며 “생산적 금융은 국민이 자본시장을 이해하고 장기·분산투자를 실천할 때 가능하고, 포용적 금융은 서민이 채무조정과 재기 프로그램을 스스로 활용할 수 있을 때 작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뢰받는 금융을 만들려면 금융소비자가 금융사기와 불공정 행위를 먼저 알아보고 막아내는 가장 앞선 방어선이 돼야 한다”며 “그 출발점이 금융교육”이라고 강조했다.
■ 금융 대전환의 핵심은 ‘국민 금융역량’
발제에 나선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은 ‘금융대전환, 국민 금융역량이 성공의열쇠’라는 주제로 금융 대전환의 방향을 성장·회복·신뢰의 3대 축으로 제시했다.
그는 “생산적 금융은 이자·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을 혁신·산업·모험자본으로 옮기는 것이고, 포용적 금융은 사후구제 중심에서 사전예방·재기지원·금융사다리 구축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신뢰받는 금융은 공정·투명·보안을 토대로 시장 질서를 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이러한 전환의 전제조건으로 ‘국민의 금융역량’ 강화를 꼽았다.
그는 금융교육이 필요한 배경으로 ▲복잡해진 금융상품과 정보 비대칭 ▲보이스피싱과 투자 리딩방 등 금융사기 확산 ▲비대면 및 인공지능(AI) 금융 확산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필요성 ▲반복되는 가계부채 문제 등을 짚었다.
■ ‘교육 횟수’ 아닌 ‘행동 변화’로 평가해야
정 이사장은 현행 금융교육 성과지표(KPI)가 교육 횟수, 참여 인원, 예산 집행 등 투입 중심 평가에 치우쳐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방식으로는 교육이 실제 금융행동 변화를 이끌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금융이해력 향상, 장기투자 참여, 채무관리와 신용회복, 금융사기 대응 행동, 금융웰빙과 금융행복도 등을 측정하는 질적 지표 중심 KPI 체계를 제안했다.
정 이사장은 “무엇을 가르쳤는가보다 교육 이후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 민관 협력 ‘얼라이언스 모델’ 필요
금융교육 확대를 위해 민관 협력 구조도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 이사장은 “정부는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공공은 플랫폼과 데이터 관리, 민간은 콘텐츠 개발과 현장 전달을 맡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학교, 복지관, 민간 기업 등 생애주기 접점 채널을 활용하는 얼라이언스형 협업모델을 제안했다.
또 “단순 협력을 넘어 기관 간 KPI를 공유하고, 통합 성과 측정과 보상까지 연계하는 KPI 공동책임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금융교육이 단발성 캠페인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토론 참석자들은 청년층과 중·장년층, 고령층, 취약계층 등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교육 확대와 함께 직장과 학교, 복지 현장, 디지털 플랫폼 등 일상 접점에서 금융교육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상품 소개 수준을 넘어 금융시장 구조 이해, 재무상담, 금융사기 예방, 재기지원 교육까지 포함하는 종합 금융교육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