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3월 11일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주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AI 활용역량 강화 방안이 확정되고, K-문샷 연구개발(R&D) 3단계 미션이 구체화되어 AX(인공지능 변환, Artificial Intelligence Transformation)와 전략기술 육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과학기술을 국가 혁신의 핵심으로 삼아 추진하는 대규모 전략의 일환이다.
회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 전국민 AI 활용역량 강화 방안은 AI 기술이 일상과 산업 전반에 스며들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AI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필수 역량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는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AI 기초 활용부터 고급 응용까지 단계별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공무원과 공공부문 종사자에 대해서는 업무 효율화 중심의 AI 실무 교육을 의무화하며, 학생층에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AI 리터러시(문해력과 유사한 AI 이해 능력)를 통합한다. 대학생과 청년층을 위한 전문 과정도 신설되어, AI 개발자 및 활용 전문가 양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방안은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연간 수백만 명 규모의 교육 참여를 목표로 한다.
K-문샷 R&D 3단계 미션 확정은 이번 회의의 또 다른 핵심 성과다. K-문샷은 미국의 아폴로 프로젝트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과학기술로 실현하는 정부 주도 초대형 R&D 사업이다. 1·2단계에서 로봇 케어, 질병 정복 등 10대 미션을 선정·추진한 데 이어, 3단계에서는 AI와 융합된 신규 미션을 추가로 확정했다. 주요 미션으로는 '초지능 AI 에이전트 개발', '퀀텀 컴퓨팅 기반 초고속 연산 시스템', '생명공학을 통한 맞춤형 치료 기술' 등이 포함되며, 총 10개 분야로 구성된다.
이 미션들은 2030년까지 10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될 예정이다. 민간 기업, 대학,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 공동 연구도 확대한다. K-문샷 성공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AX 전략기술 육성은 AI를 기존 산업에 접목해 생산성을 2배 이상 끌어올리는 '디지털 대전환'을 의미한다.
회의에서 논의된 AX 육성 방안은 반도체 설계 자동화, 스마트 제조, 자율주행 등 6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한다. 정부는 5년간 20조 원의 R&D 투자를 약속하며, 규제 샌드박스(실험적 규제 완화)를 통해 기술 상용화를 촉진한다. 중소기업의 AI 도입을 위한 지원금도 확대되어, 스타트업 1,000개 육성과 고용 10만 명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
이번 결정은 최근 글로벌 AI 경쟁 심화와 기술 패권 다툼 속에서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으로 평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AI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의 쌍두마차"라며, "전국민 역량 강화와 K-문샷 추진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실행되면 한국의 과학기술 GDP 비중이 현재 4.9%에서 6%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세부 실행 계획을 부처별로 수립하고, 연간 점검회의를 통해 진척을 관리할 방침이다. 국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AI 챌린지 공모전과 K-문샷 아이디어 공모도 진행된다. 이번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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