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월 12일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총액이 1,100조 원 규모로 급증한 '1,100조 시대'를 맞아 자산 관리 전문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유한 막대한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지방정부의 공유재산은 2023년 말 기준으로 총 1,100조 원에 육박한다. 이 중 토지 약 700조 원, 건축물 약 300조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0년간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자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관리 미흡으로 인한 미수금 발생이나 불용재산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산 관리의 전문성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
대책의 핵심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전수 실시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한다. 기존에는 샘플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나, 이번에는 모든 자산을 대상으로 정확한 현황 파악에 나선다. 이를 통해 미지정 자산이나 중복 등록 등의 오류를 바로잡고, 자산 대장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공유재산관리시스템(SREMS)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현재 시스템을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한다. 예를 들어, 자산 가치 변동을 자동 추적하거나 임대료 체납자를 예측하는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이미 400여 개 지자체에서 사용 중이며, 이번 고도화로 관리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전문인력 양성도 중요한 축이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1,000명 이상의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또한 공유재산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해 전문가를 육성하고, 민간 전문가 활용을 위한 컨설팅 사업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자산 평가, 수익 창출 전략 등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수익 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공유재산의 임대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 민간 사업자와의 매각·임대 활성화를 촉진한다. 예를 들어, 공공시설의 복합 활용이나 PPP(공공민간파트너십)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도록 유도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연간 수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 수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책은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수익은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수준이지만, 전문 관리로 이를 확대하면 세입 기반이 강화된다. 특히 재난·재해 대비 예비비 확보 등에 활용될 수 있어 주민 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대책 시행을 위해 2024년 예산 500억 원을 투입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공유재산정책과는 지자체의 실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지방정부가 '자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이 대책을 환영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을 당부했다. 한 시 관계자는 "막대한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전문성 확보가 시급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세부 실행 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하며 정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