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금융감독의 중심축이 본격적으로 사전 예방 체계로 이동한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이틀간의 업무설명회를 통해 감독 패러다임의 전면 전환을 공식화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상품 설계 단계부터 통제하는 선제적 감시 체계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복잡한 상품 구조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피해 예방에 감독 자원이 집중될 전망이다.
디지털 및 IT 리스크 대응이 한층 강화된다. 사이버위협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고 공유하는 통합관제시스템(FIRST)을 중심으로, 고위험 금융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제3자 IT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IT 실태평가에 반영되며,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의 책임 소재도 명확히 규정된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검토되며, 사이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합동 훈련도 중소금융권까지 확대된다.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금융상품 전 과정에도 밀착 감독이 시행된다. 상품 기획 단계에서 목표시장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제도가 정비되며,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설명의무 가이드라인과 사전 고지 의무가 강화된다. 특히 임직원의 단기 성과 중심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성과급 지급 구조와 주주 통제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의 광고 및 방송 실태에 대한 집중 분석을 통해 과도한 상품 노출을 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생금융 분야에서는 지능화된 보험사기 대응이 핵심이다.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기획·상시 조사가 확대되며, 피부 미용 시술을 의료행위로 위장하거나 진단서를 위변조하는 의료인 중심 사기가 주요 타깃이 된다. SNS를 통한 허위 환자 모집 등 보험사기 알선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도 확대돼 조사 효율성이 제고된다.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권리 구제도 강화된다. 자동차보험료가 부당하게 인상된 경우,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신속히 고지하고 환급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서는 등록부터 재진입까지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혐의가 짙은 경우 판결 전이라도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보험제도의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