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위한 고위급 자문기구를 공식 출범시켰다. 6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의 출범식과 제1차 회의가 열렸으며, 이찬진 원장과 외부 전문가 11명, 내부 위원 6명 등 총 17명이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기구는 금융감독 전반에 소비자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사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 보험사 상품위원회에 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CCO)를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고,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해 CCO가 출시를 제지할 수 있는 비토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보험상품 설계 단계부터 사전 예방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최근 기업 중심의 상품 개발 관행에 제동을 걸 전망이다.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실태 점검 주기 또한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평가 대상에는 자산운용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등이 새로 포함된다. 평가 결과 우수한 금융사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자율적 거버넌스 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시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중요한 기준 변경은 소송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시켜 무리한 지급 거절 사례가 급증한 상황에서,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시 사전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주요 기준 변경은 소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포용금융 및 ESG 경영의 실질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도 본격화된다. 아울러 AI 기반 불법금융 감시시스템이 고도화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유형의 금융사기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같은 일련의 조치는 단기적 규제 강화를 넘어, 금융산업의 신뢰 회복과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구조적 기반 마련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