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한의과 항목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4년 기준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에서 한의과가 차지하는 비율은 59.2%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부상자 수는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진료비가 연평균 6.7% 증가한 배경과 맞물려 주목된다. 서울대학교 홍석철 경제학부 교수는 이러한 추이를 ‘의료비 전이’ 현상으로 분석, 정부가 2017년 도입한 한방물리요법수가가 오히려 약침술 등 다른 한의과 시술로 수요를 이동시켰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한의과 진료비 증가와 위탁심사 시스템의 한계를 연결 지으며 제도 신뢰도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3년 자동차보험 의과 진료비는 11% 줄어든 반면, 한의과는 68% 늘어났다. 한방병원 입원 환자 비율도 2021년 12.8%에서 2024년 16.3%로 증가한 반면, 의과는 같은 기간 9.3%에서 5.9%로 하락했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한의과 비급여 청구 규모도 62만원에서 67만원으로 커졌다며 심사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한의계는 환자 중심의 치료 선택이 반영된 결과라며 과잉진료로 단정하는 데 신중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송인선 보험이사는 건강보험이 아닌 자동차보험 환자일수록 치료 효과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한의과 이용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척추염좌 등 경증 부상 환자에서 한의과 진료 일수는 의과 대비 최대 2.3배 길게 나타난 연구 결과도 있다며, 수치만으로 진료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는 보험사와 심사기관 간 계약 기반으로 이뤄지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김애련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안정적인 심사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과 유사한 부담금 형태의 정기 재원 징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도적 기반 없이는 지속 가능한 비용 관리와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업계는 자동차보험 의료비 관리가 단일 기관의 심사 강화를 넘어, 보장 구조와 진료 행태, 심사 권한의 균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총액 통제와 더불어 한의과에 대한 정액제 도입, 입원 일당 제한, 묶음수가제 도입 등이 거론되며 정책 설계의 정교함이 요구되고 있다. 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의료의 질적 균형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해법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