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세 속 커지는 한의과 비중
자동차보험 진료비 가운데 한의과 비중이 빠르게 커지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탁심사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는 진료비 증가 원인과 심사기준 강화, 심평원 권한 정비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 부상자 줄었는데 진료비 증가… 한의과 비중 확대
이날 발제를 맡은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구조의 변화를 수치로 제시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자동차사고 부상자 수는 연평균 1.9% 감소했지만 진료비는 6.7% 증가했고, 한의과 비중도 2024년 59.2%까지 확대됐다”며 “한의과 진료비 증가로 위탁심사의 성과가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한의과 과다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2017년 9월 한방물리요법 자보 수가를 신설했지만, 이후 약침술 등으로 진료비가 이동하는 전이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방물리요법 수가 신설 직후 한방병원(64%)과 한의원(11%) 의료수익이 급감했지만, 약침·첩약·추나요법 진료비가 급증하는 전이효과로 총진료비 억제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제도 신뢰와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 심사기준과 위탁체계를 함께 손봐야 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과도한 지출이 발생한 한의과 진료행위에 대해 수가 신설과 이용량 제한 등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보장 범위와 총액을 함께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의과 입원 일당 정액제, 외래 방문당 정액제, 경증 다빈도 상병에 대한 묶음수가제 형태의 정액제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 “의과는 줄고 한의과는 늘어” vs “과잉진료 단정 신중”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한의과 진료비 확대가 심사 관리와 맞물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연 의협 부회장은 “2019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자동차보험 의과 진료는 11% 감소했으나 한의과는 68% 늘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의과계에서는 신경차단술 같은 시술은 자동차보험에서 조정을 받고 있고, 수술이 아니면 입원을 할 수가 없는데 환자들이 어디서 치료를 받고 있는지 보면 그 차이점이 보인다”며 위탁심사가 한의과 영역에서 충분히 작동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한방병원 입원·비급여 지표가 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2021년 12.8%였던 한방병원 입원 환자 비율이 2023년 15%, 2024년 16.3%로 증가한 반면, 의과는 9.3%에서 5.9%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1인당 한방병원 비급여 규모가 62만원에서 67만원으로 늘었다며 “심평원의 심사체계 강화, 복수진료 관리방안, 허위청구 적발 강화 등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송인선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자보 한의과 진료비 비중이 높다는 결과만으로 과잉 진료라고 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2022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척추염좌나 단순 타박상 환자 등에서 자보뿐 아니라 본인부담금이 있는 건보에서도 의과보다 한의과 진료비 일수가 1.5배에서 2.3배 길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건강보험에서는 비용이 의료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치료 효과가 의료 선택을 결정한다”며 “한의과 진료가 선택되는 현상은 진료비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치료 효과 중심 선택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 계약 구조 지적… 심평원 “정기 재원 징수 법제화해야”
김애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현재 자보 진료비 심사가 보험사와 심사기관 간 계약 방식으로 운영돼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안정적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 운영 지원과 같이 부담금 형태의 정기 재원 징수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