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체계의 전면적 재정비에 나섰다.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출범식과 함께 제1차 회의가 열렸다. 이찬진 금감원장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기구는 금융감독 전반에 소비자 시각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핵심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게 된다.
위원회는 총 17명으로 구성되며, 이찬진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고려대 김우찬 교수가 부위원장을 맡는다. 외부 전문가 11명은 소비자단체, 학계, 언론 및 금융현장을 대표하는 인사들로 꾸려져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본립도생(本立道生)’을 언급하며, 금융산업의 지속가능성은 소비자 신뢰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기존 ‘공정금융추진위원회’는 이번 신설 기구에 통합돼 자문 기능의 일관성을 제고한다. 앞으로 격월로 운영될 예정이며, 논의 내용은 금감원의 감독 정책 전반에 반영된다. 특히 보험사 상품 개발 과정에서 CCO(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가 상품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소비자 피해 우려 시 비토권(Veto)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핵심 논의 사안으로 떠올랐다.
금융소비자보호실태 평가도 대폭 손질된다. 점검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자산운용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도 평가 대상에 포함해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시에는 계약 유지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를 의무화하고, 중대한 기준 변경은 소송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포함해 무분별한 지급 거절을 억제할 예정이다.
불법금융에 대한 대응도 고도화된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신종 불법금융에 대비해 AI 기반 감시 시스템의 학습 데이터를 확대하고 정확도를 높여 선제적 차단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은행권의 ESG 경영과 포용금융 지표 설정, 증권사 정보 서비스 관행 개선 등 실생활과 밀접한 금융 관행 전반에 대한 재점검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