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월 6일, 국내 4개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 공동행위 사건을 심의에 상정했다. 전분당은 옥수수나 감자 등의 전분을 이용해 만든 액상 당으로, 음료, 제과, 제빵 등 식품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중요한 원료다. 이들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부당 공동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 사건을 공정거래심판위원회에 상정하며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부당 공동행위는 사업자들이 서로 가격, 판매량, 입찰 등에서 사전 합의를 통해 경쟁을 회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고가 유지나 공급 부족을 초래할 수 있어 공정거래법상 엄중히 금지된다. 해당 4개 사업자는 국내 전분당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내부 자료와 통화 기록 등을 분석해 공동행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은 가격 담합이나 시장 분할 등의 의혹이 제기됐으나, 상세 사항은 심의 진행 중 비공개 원칙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 제한 행위를 엄정히 단속해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전분당 시장은 식품 원료 공급망의 핵심 부분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과 수요 증가로 최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움직이면 중소 식품 제조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미 여러 업종에서 유사한 부당 공동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이번 사례도 유사한 처분이 예상된다.
심의는 공정거래심판위원회에서 진행되며,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위 적법성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만약 부당 공동행위가 인정될 경우, 사업자들에게는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심각한 경우 형사 고발 조치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심의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 상정은 공정거래 당국의 단속 강화 기조를 보여준다. 최근 식품·원료 시장에서 잇따른 공정위 조사로 업계는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비자들은 안정적인 원료 공급과 합리적인 가격 유지를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 감시를 강화해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분당 사업자들의 경우, 국내 생산 기반이 탄탄해 수출도 활발하다. 그러나 국내 시장 내 경쟁 왜곡은 전체 산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업계 재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위반 시 최대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단순 제재를 넘어 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전망이다. 관련 업계와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심의 과정에서 추가 사실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