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5일, 체외충격파 치료의 자율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언어치료의 급여화 방안 등을 포함한 추가 검토를 발표했다. 이는 의료 현장의 불필요한 치료 이용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근골격계 질환 등에 사용되는 비침습적 치료 방법으로, 최근 과도한 이용 사례가 지적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자율시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 규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언어치료의 급여화 방안이 추가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언어치료는 발음 장애나 언어 발달 지연 등에 대한 전문 치료로, 현재 일부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를 확대하면 관련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보도참고자료로 배포하며,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적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평가된다.
관련 자료는 정부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HWP와 PDF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 급여 범위 확대와 불합리한 치료 관행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