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을 보호하는 금융 안전망이 강화됐다. 2025년을 기점으로 ‘디딤씨앗 적립예금’에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며, 약 28만 명의 아동이 보유한 총 5115억원 규모의 예금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예금보험공사가 협의를 거쳐 제도 해석을 확대 적용한 결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금융 포용 성과로 평가된다.
그동안 이 예금 상품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는 탓에 예금자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실제 적립 주체와 수익 귀속은 아동임에도 계좌 명의가 지자체라는 형식적 요건 때문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파산 등 비정상 상황 시 아동의 저축액 회수 불확실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예금보험공사는 대법원 판례와 사업 구조, 자금 흐름을 종합 분석한 끝에 계약 실질 당사자를 아동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계좌 개설 절차와 관리 방식은 행정 편의를 위한 절차일 뿐, 예금의 성격은 아동의 자립 자금 마련을 위한 고유 목적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실질주의 해석은 향후 유사 포용금융 상품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에도 시사점을 준다.
이번 조치는 정책 목적과 금융 안정 장치 간 균형을 모색한 사례로 주목된다. 아동의 자산 형성이 제도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함에 따라 저축 동기 부여 효과는 물론, 후원자들의 참여 유인도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후원금 유입 증가와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사회적 투자의 지속 가능성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예금보험공사는 앞으로도 정책 금융 상품과 사회적 기능을 담은 금융서비스에 대해 보호 범위를 재검토하며,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