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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사 계리가정’ 현미경 감독

보험업계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감독 당국의 전방위 점검이 본격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설정하는 계리가정과 현금흐름 모델에 대한 체계적 감리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손해율, 해지율, 사업비율 등 핵심 가정들이 합리성과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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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리는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의 이익 인식 기준이 민감해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불합리한 가정을 통해 수익성이 과대 평가되거나, 부채를 저평가하는 사례가 빈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에 있다. 금감원은 계리감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정기감리와 수시감리를 병행해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감리 대상은 계리가정 산출 과정의 합리성뿐 아니라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효성까지 확대된다. 보험업법 및 감독회계 기준 준수 여부도 중점 점검항목으로 포함되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포함한 엄정한 사후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특히 민원이나 제보를 바탕으로 한 신속 점검도 병행돼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2026년 2분기부터 ‘계리가정보고서’를 공식 도입해 자료 수집 기반을 정비한다. 상반기 중에는 주요 보험사를 대상으로 정기감리에 착수하고, 하반기에는 모범 사례를 업계에 공유하는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시장 정보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감리 강화가 장기적으로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과 소비자 신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상품 설계의 유연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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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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