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차량 보험 가입 과정에서 무효 계약에 따른 위험이 급부상하고 있다. 비등록 중개인이 정식 보험 중개사로 위장해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보험료만 수취한 뒤 위조된 증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행위는 소위 ‘유령 보험중개’로 불리며, 실제 보장이 이뤄지지 않음에도 기업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운행을 지속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문제는 사고 발생 후 보험금 청구가 거절되면서 계약의 무효성을 뒤늦게 알게 되는 점이다. 특히 여러 대의 차량을 한 번에 포괄하는 차대보험은 계약 하나가 무효일 경우 기업 전체의 운송·물류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어 재무상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일부 기업은 보험료를 지불했음에도 법적 보호장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 유통 확대와 가격 중심의 경쟁 심화가 이러한 사기의 틈을 키웠다는 진단이 나온다. 디지털 채널을 통해 보험 정보가 빠르게 유통되면서 기업들이 신속한 가입을 우선시하다 보니, 중개사의 정식 등록 여부나 계약의 진위 확인 절차가 소홀해진다는 지적이다. 일부 제안은 시장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보험료를 제시하며 기업의 경계심을 무디게 하고 있다.
보험 시장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관련 기관은 계약 체결 전 보험사 직접 발행 문서의 수령 여부와 중개사 등록 정보의 공식 확인을 필수 절차로 강조하고 있다. 영국 보험중개사 에브리웬은 지난달 24일 이러한 경고를 공식화하며,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보험 계약의 법적 유효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