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보험사에 “소비자 보호 최우선” 주문
이찬진 금감원장, 보험사에 “소비자 보호 최우선” 주문
국내 보험산업은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9위에 오르는 등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소비자 신뢰 회복과 질적 성장 전환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9월 말 기준 국내 보험업계의 총자산은 1327조원, 수입보험료는 183조원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 민원은 약 6만3000건(잠정)으로 전체 금융 민원의 49%를 차지해 소비자 신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및 주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14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보험시장이 포화상태에 진입해 신규 수요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뢰와 건전성을 기반으로 한 보험산업의 내실 있는 발전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소비자 보호 지표, 성과보상체계와 연동
이날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최고경영자의 의지로 조직 전반에 정착시킬 것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가 전사적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체계를 통해 핵심 경영원칙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상품 설계 및 제조 단계에서는 손해율과 기초서류 변경권고 건수를, 판매 및 유지 단계에서는 불완전판매율과 계약 유지율, 민원발생률 등을 관리하도록 했다. 분쟁 감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 이행 상황 등 실질적 노력은 임직원 성과보상체계와 연계해 조직 전반의 변화도 유도한다.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 앞두고 시장 점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이후 고(高)수수료 중심의 상품 과당경쟁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및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 원장은 “단기 실적만을 위한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오는 7월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 룰 확대를 시행하고, 내년 1월부터는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과도한 설계사 영입 경쟁이나 변칙적 시책 설계 등 시장 혼탁 우려가 커지자, 판매수수료 제도안착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즉각 대처할 계획이다.
포용적 금융 실천과 재무건전성 관리 강조
보험산업의 기관투자자 역할과 포용적 금융 실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이 원장은 “금융 대전환에 동참해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장기적 투자를 확대해 달라”며 “국가 경제의 구조적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층 제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건전성 측면에서는 사모대출 펀드 등 불확실한 해외 대체투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요구됐다. 아울러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기본자본비율 50% 설정 규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신설된 계리감리팀을 통해 계리가정과 부채 평가의 합리성을 점검해 단기 성과를 부풀리고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의 미래는 단순한 외형적 확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에 기반한 질적 성장에 달려 있다”며 “건전한 경영원칙 확립과 소비자 보호,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보험은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경제적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금융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