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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보험사에 "소비자 보호 최우선" 주문

국내 보험산업이 세계 9위 규모로 성장하며 외형적 성과를 거뒀지만, 소비자 신뢰 저하가 새로운 경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2025년 9월 기준 보험업계 총자산은 1327조원, 수입보험료는 183조원을 기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 관련 민원은 전년 대비 6만3000건에 달해 전체 금융 민원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 같은 추세는 시장 포화 속에서 신뢰도 제고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좌우할 핵심 요소임을 방증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주요 보험사 최고경영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경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착시킬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상품 기획 단계부터 손해율과 서류 변경 건수를 점검하고, 판매 과정에서는 불완전판매율과 계약 유지율을 관리해 전사적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분쟁 예방을 위한 실질적 이행 성과를 임직원 평가에 반영할 것을 제안하며 조직 문화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수수료 상품 중심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건전성 악화 우려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일부 보험사의 단기 실적 중심 영업이 지속될 경우 시장 전반의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금감원은 7월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규제를 확대하고, 내년 1월에는 판매수수료 분급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불건전 영업행위 감시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사의 사회적 역할 확대도 논의의 중심에 올랐다. 기후 변화 및 기술 혁신에 대응하는 금융 대전환 속에서 기업의 장기 투자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자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사모대출 펀드 등 불확실한 해외 대체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내년 시행 예정인 기본자본비율 50%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필수 과제로 꼽혔다.

금감원은 계리감리팀을 통해 보험사의 부채 평가와 가정의 합리성을 면밀히 점검하며, 단기 실적을 부풀리는 관행에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보험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외형 성장 중심의 전략에서 벗어나 소비자 신뢰와 사회적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질적 성장이 새로운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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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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