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6일, 국내 주요 보험사 최고경영자들이 금융감독원과의 대화의 장에 모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14개 보험사 대표를 직접 만났다. 생명·손해보험협회장도 함께 자리하며 업계와 당국 간의 전략적 소통이 본격화됐다.
보험업계는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9위라는 위상을 확보했지만, 내부로는 성장 둔화와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 원장은 시장이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며, 신규 수요 창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과도한 모집수당에 의존한 상품 판매가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는 단순한 영업 관행을 넘어 시스템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번 간담회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소비자 보호의 경영 정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다. 금융감독원은 상품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 영향 평가를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분쟁 발생 억제 전략도 임직원 평가와 연계해야 하며, 최고고객책임자(CCO)의 책임 범위를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되는 고수수료 상품 중심의 과당경쟁에 대해서도 경고가 내려졌다.
IFRS17 시행 이후의 회계 환경 변화 속에서 위험관리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사모대출 펀드를 포함한 불투명한 해외 대체투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보험사의 신뢰성 확보와 직결된다는 점이 분명히 언급됐다. 더불어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 1200% 룰 확대와 내년 1월 예정된 판매수수료 분급제에 대한 협력도 당부됐다. 감독당국은 시장 질서 혼탁 방지를 위한 업계 자정 노력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험사 수장들은 소비자 중심 경영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당국에 화답했다. 포용적 금융 확대를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논의에서 제기된 업계 건의사항을 향후 정책 및 검사에 반영할 방침이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규제와 현장의 균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