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주한 외국상공회의소(주한외국상)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간담회는 노사관계 법제과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외국계 기업들이 겪는 노동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정책 반영 방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간담회는 2026년 2월 26일 고용노동부에서 열렸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주한 외국계 기업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노사관계 법제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관은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며, 이번 간담회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외국상은 미국, 유럽, 아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상공회의소로 구성된 단체로,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의 대표적인 목소리다. 이번 간담회에는 회장단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노사관계와 관련된 법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기업 운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분쟁 예방, 근로조건 개선, 법제의 실효성 강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이 오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외국계 기업들은 한국 노동법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일부 법제에서 현장 적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의견 수렴을 통해 법제과가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노사관계법제과가 주도적으로 기업들의 제안을 기록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 간담회는 고용노동부의 최근 노동정책 방향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 친화적인 노동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주한외국상과의 정기적 소통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유사한 현장 의견수렴 자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간담회 자료에는 보도자료와 장관 인사말이 첨부돼 있으며, 이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 이용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집된 의견을 바탕으로 노사관계 법제의 세밀한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의견 교환을 넘어, 한국 노동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계 기업들은 한국의 우수한 인프라와 인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입을 모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피드백을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노사관계법제과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주요 안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기업 측에서는 법제의 명확화와 행정 절차 간소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부처 측은 이를 수용하며 실현 가능성을 타진했다. 향후 후속 간담회나 워크숍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노력은 최근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외국계 기업의 한국 내 투자 확대를 유도하려면, 노동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이 필수적이다. 이번 간담회는 그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한국 노동시장의 강점인 숙련된 노동력과 열정적인 기업 문화를 강조하면서도, 법제 개선을 통해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을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자리를 마무지었다.
전체적으로 이번 간담회는 정부와 기업 간 소통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수렴된 의견을 정책브리핑 등 공식 채널을 통해 공유하며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내 노동정책이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발전시킬 기반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