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에 진출한 한국 투자기업들의 입국 및 체류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2월 25일 배터리와 반도체 분야를 시작으로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미국의 비자 정책 변화와 입국 절차 강화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겪는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급증하면서 미국 현지에서의 사업 운영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배터리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미국 공장 설립과 생산 확대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미국의 엄격한 입국 및 체류 규정으로 인해 임직원들의 비자 발급 지연, 입국 심사 지연 등의 애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기업들의 사업 연속성과 공급망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본격 추진한다. 첫 타깃은 배터리와 반도체 분야로, 해당 업종에 속한 대미 투자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소통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이 제기하는 입국·체류 관련 구체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간담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미국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입국 심사 대기 시간 단축, 체류 기간 연장 등 실무적 문제 해결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외교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기업별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미국 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불편 해소에 그치지 않고,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장기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주요 기업들의 미국 공장 가동이 본격화되면서 인력 이동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대규모 투자로 인해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업종을 우선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신속한 피드백을 수집한 후, 다른 업종으로 릴레이 형태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정책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더욱 가속화되는 가운데, 입국·체류 애로는 사업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은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국 경제 협력을 심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대미 투자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업종별 맞춤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글로벌 도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릴레이 간담회는 기업과 정부 간 소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데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움직임은 최근 국제 무역 분쟁과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배터리와 반도체를 넘어 자동차, 바이오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될 간담회는 기업들의 애로 해소와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을 활용해 미국 시장 공략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