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내달 부문별 업무설명회서 감독·검사 방향 제시

금융감독원, 내달 부문별 업무설명회서 감독·검사 방향 제시

금융감독원, 내달 부문별 업무설명회서 감독·검사 방향 제시

금융감독원이 올해 8개 업권별 감독·검사 방향을 제시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는 3월 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6년 부문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업무설명회는 3월 4일 디지털·IT 부문을 시작으로 ▲5일 소비자보호총괄, 민생 부문 ▲9일 은행 ▲10일 금융투자 ▲11일 연금, 보험 ▲16일 중소금융 부문 순으로 총 8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올해 17번째 업무설명회를 통해 8개 부문별 2026년 구체적인 감독·검사 방향과 최근 현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밝히며, 금융회사 임직원, 학계·연구원 등 1900여 명의 금융 전문가가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연구원·협회 등 외부 전문가 및 업계 발표에 이어 금감원 감독·검사국장 등이 부문별 감독·검사 방향을 발표하고,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소규모 그룹별 논의를 진행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2월 9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202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업권별 중점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해당 과제들은 이번 업무설명회에서 업권별 감독·검사 방향과 세부 실행계획을 논의함에 따라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디지털·IT 부문에서는 IT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평가하는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중대 취약점이 보완되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 전이라도 현장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경영진 보안책임 강화, 정보보호 공시 도입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에서는 금융상품의 설계·제조·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에 걸친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도입해 사전예방적 보호를 강화한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기획·제조 단계의 실사 의무를 강화하고, 집중심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민생 부문은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해 특별사법경찰 협의체를 추진하고 피해신고센터를 확대·개편하는 등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은행별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해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대안신용평가 고도화 등을 통해 취약차주 금융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상품 판매 전 과정에 대한 소비자보호 검사 강화와 자본규제 개선, 구조조정 지원도 병행한다.

금융투자 부문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생애주기별 투자자보호 강화가 중점 과제다. 해외부동산펀드 실사 의무화, 집중심사제 도입,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설계기준 내실화 등이 포함되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조사 시스템을 도입한다.

보험 부문은 ‘보험업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전예방적 상품 감독 강화’가 중점 과제로 제시됐다. 제3자 리스크 유발 금지 원칙을 설계기준에 반영하고, 핵심 위험요인을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도록 상품설명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금융상품 생애주기별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가 모든 업권에 적용되는 만큼, 연금상품도 설계·판매 단계 설명의무와 위험관리 강화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중소금융 부문은 지역·서민 자금공급 기능 회복이 핵심이다. 지역·서민 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고위험 대출 규제를 강화해 자금 배분을 유도한다.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 고도화와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금융회사 임직원, 금융소비자 등을 위해 설명회 현장을 녹화하여 3월 중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설명회에서 제시된 금융회사 등 관계자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감독·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 귀 기울이는 일류 감독서비스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