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2월 23일 기업집단(가칭) '영원'의 동일인 성기학에 대한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제재를 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재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 1억 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부당한 내부거래와 출자 등을 규제하기 위해 매년 기업집단을 지정한다. 기업집단 지정은 총자산 규모, 상호출자 및 내부거래 비중 등을 기준으로 이뤄지며, 잠재적 동일인과 관계회사는 지정자료를 정확히 제출해야 한다. 이 자료는 공정위가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구조를 파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번 사안에서 성기학은 '영원' 그룹의 동일인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기학은 2023년 6월 30일 제출된 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영원컨테이너의 지분율을 0%로 기재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기학의 지분율이 25.46%에 달해 허위 기재가 확인됐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4항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됐다.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 지정자료의 허위 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자료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출된 내용을 철저히 검증하며, 위반 시 엄정한 제재를 적용한다. 이번 과태료 1억 원은 위반의 경중을 고려해 산정된 금액이다. 성기학 측은 제재에 대해 이의제기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공정위의 결정은 최종적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영원' 그룹은 영원무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물류 및 무역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그룹은 컨테이너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며, 총자산 규모가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충족해 공정위의 감시 대상이 됐다. 기업집단 지정은 내부거래 규제, 순환출자 금지 등의 공정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 지정자료는 공정거래 감시의 출발점으로, 허위 제출은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근 공정위는 여러 기업집단에 대해 자료 제출 실명을 강화하고 있으며, 허위 사실 적발 사례가 증가 추세다. 이는 기업들의 준법 의식을 높이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제재는 기업집단 지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자료 제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독려하며,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다. 기업들은 지정자료 작성 시 지분 구조, 관계회사 현황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기업집단 제도는 1980년대부터 시행돼 온 공정거래 핵심 정책이다. 공정위는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업집단을 지정하며, 총자산 5조 원 이상 등의 기준을 적용한다. 지정된 기업집단은 내부거래 보고 의무, 대규모 내부거래 사전승인 등의 규제를 받는다. 이러한 제도는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해 왔다.
성기학의 경우, 영원 그룹 내 지배력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지분 정보가 핵심이었다. 허위 기재는 그룹의 실질적 규모를 축소 왜곡할 수 있어 공정위의 감시를 어렵게 만든다. 공정위는 자료 검증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의견과 공시 자료를 대조해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사태로 '영원' 그룹은 제재 외에도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가 요구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에 준법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권고하며,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다. 기업들은 지정자료 제출 전 법률 전문가 검토를 통해 오류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정거래 당국은 최근 디지털 전환에 맞춰 자료 제출 시스템을 개선 중이다. 전자 제출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검증이 가능해지면서 허위 제출 적발이 용이해졌다. 2024년 지정 작업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이 본격 활용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다른 기업집단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분석한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제고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지속적인 단속은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재 사실을 공식 보도자료로 배포하며, 관련 첨부 자료를 통해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기업들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유사 위반을 예방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기업 준법 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