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다주택자 대출 관련 규제 강화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다주택자 대출 현황을 전면 점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 대상 대출 연장 및 대환대출 규제를 재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태스크포스는 은행리스크감독국, 중소금융감독국, 여신금융감독국, 보험감독국 등 주요 부서장들이 참여해 구성됐다. 특히 차주 유형별, 대출 구조별, 담보 유형별, 지역별로 다주택자 현황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현행 규제와 업권별 차이를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양도세 감면 등의 기회를 주고도 다주택을 해결하지 않은 이들에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대출 만기 연장이나 대환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며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러한 논의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다주택자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태스크포스는 신규 취급 시와 달리 만기 연장 시 느슨하게 적용되는 다주택자 대상 대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자상환비율(RTI) 재적용과 같은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RTI 규제만 검토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며 보다 근본적인 규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와도 협의할 예정이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는 보험업계의 부동산 관련 상품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규제 변화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보험 상품의 건전성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