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6년 2월 20일, 지도 반출 관련 사항에 대해 공식적인 설명을 내놓았다. 부처는 '지도 반출 여부는 결정된 바 없으며 관계부처 협의체 심의 사항'이라고 밝히며,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 설명은 공간정보제도과에서 제공된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첨부파일 형태로 HWP와 PDF 문서를 배포하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지도 반출 문제는 국가 공간정보의 보안과 활용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다.
관계부처 협의체 심의는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절차로, 관련 정책 결정 시 다각적인 검토를 거치는 관행이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해명은 최근 지도 데이터 반출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과 우려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간정보제도과는 공간정보 관련 제도와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 지도 및 지리정보의 관리와 이용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이번 설명은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전달됐다.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하며, 추가적인 결정 사항이 있을 경우 적시에 공지할 예정이다. 이는 공간정보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