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지난 8일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감독원 설립 방침을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을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곧바로 설립 구상을 구체화하는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과 김현정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이 설치되고,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돼 직접 수사와 단속이 가능해진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정 의원은 “공포 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출범하도록 설계돼 있어,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해 하반기 출범이 가능하다”며 “입법이 지연되더라도 국무총리실 산하 부동산 불법 대응 협의회를 중심으로 투기 근절 기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구상하는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조정실 소속 독립 감독기구로,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국세청 등 8개 기관에 분산돼 있던 감독·조사 기능을 통합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계약 정보, 과세 자료, 금융·신용 정보를 교차 검증해 거래 적발과 자금 추적을 하나의 체계로 묶겠다는 구상이다.
당 지도부도 공개적으로 힘을 실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집은 삶의 터전이지 투기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며 “부처별로 쪼개진 감독 체계가 투기 세력의 놀이터가 된 만큼, ‘부동산판 금감원’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과 정밀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대출·자금관리 사각지대 겨냥… 금융 규제와 직접 연결 금융권과의 연결 지점은 대출·자금 관리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투기성 부동산 거래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주택 매입, 자금 용도 외 유용 등 금융 규제의 사각지대를 통해 반복돼 왔다.
감독원이 설치될 경우 그동안 금융 규제의 틈을 활용해 이뤄졌던 투기 거래에 대한 교차 점검과 연계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역시 금융 이슈와 직결된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외화 반입 미신고, 불법 환치기, 차명 거래 의심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심거래보고 체계, 은행의 고객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이 맞물린 사안이다.
민주당이 범부처 공조와 정보 통합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자금 흐름 관리 필요성이 자리한다. ■ 보험사 자산운용에도 변수… PF·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보험 분야에서는 전세사기 문제가 대표적인 연결 고리로 꼽힌다.
전세사기는 단순한 임대차 분쟁을 넘어 전세자금대출 사기, 보증기관을 통한 보증보험 악용, 신탁부동산 무단 임대 등 금융·보험 채널을 함께 활용하는 범죄 구조를 띤다. 거래 단계에서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경우, 보증·보험 손실 확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험사의 자산운용 측면에서도 부동산 시장 질서 관리 강화는 중요한 변수다. 보험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체투자 비중이 높은 장기 투자 주체로, 불법·과열 거래에 따른 가격 왜곡과 변동성 확대는 자산건전성, 지급여력비율, 자산부채관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수사권을 갖춘 독립 감독기구 신설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도 예상된다. 야당은 권한 집중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인정보 요청 시 사전 심의, 자료 보관 기간 제한, 권한 남용 시 형사처벌 등을 통제 장치로 제시하고 있다. 결국 부동산감독원 설립 논의의 핵심은 단속기구 신설을 넘어, 부동산 거래 정보와 금융·보험 자금 흐름을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통합·관리할 것인가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