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S는 가입 자격과 소득 검증을 강화해 보조금이 부적격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 대리인·브로커 및 온라인 중개 플랫폼의 마케팅과 운영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상품 설계 측면에서는 여러 규제 완화가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CMS는 보험사가 최장 10년까지의 다년도 재난형 보험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존의 표준화 보험상품 요건을 폐지해 상품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낮은 자기부담금과 높은 최대 본인부담 한도를 결합한 상품을 허용하고, 30세 이상 가입자에 대한 재난형 보험 접근 요건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CMS는 ‘필수 건강보장(Essential Health Benefits)’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복원해 연방 보조금이 비용을 증가시키는 주(州) 의무 급여에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의료 네트워크 적정성 심사 제도 역시 중복 규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규칙안은 현재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으며, 의견 제출 마감일은 오는 3월 11일이다.
시장에서는 해당 규정이 확정될 경우 미국 건강보험 상품 구조와 보험 판매 채널, 거래소 운영 방식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