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6년 2월 11일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한 디지털 혁신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비면허 주파수는 면허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주파수 대역으로, Wi-Fi나 블루투스 같은 일상 무선 통신의 기반이다. 이번 정책은 이러한 주파수를 국가 전반에 확대 적용해 국민생활 편의 향상과 재난·안전 분야 강화,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디지털 전환(DX)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무선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비면허 주파수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할당 대역을 확대하고 활용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스마트 홈, IoT 기기 연결, 자율주행차 통신, 스마트 팩토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정적인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공공안전 통신망으로 활용될 수 있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비면허 주파수 대역의 전략적 확대다. 기존 2.4GHz와 5GHz 대역을 유지하면서 5GHz 대역에 추가 160MHz를 할당한다. 또한 6GHz 대역에 500MHz 규모의 신규 대역을 저출력 실내용으로 개방해 Wi-Fi 6E 기술 상용화를 지원한다. mmWave(밀리미터파) 대역인 24GHz(1.8GHz), 57~71GHz(14GHz), 92~94.5GHz 등 고주파 대역도 추가로 비면허화된다. 이를 통해 총 비면허 주파수 대역이 1,660MHz 이상 확대될 예정이다.
국민생활 측면에서는 가정과 사무실에서의 초고속 무선 인터넷 환경이 개선된다. Wi-Fi 7 같은 차세대 기술 도입이 수월해지면서 온라인 교육, 원격 근무, 고화질 스트리밍 서비스가 더 원활해질 것이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화재, 지진, 수난 등의 긴급 상황에서 드론 영상 전송이나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비면허 주파수는 민간 주도로 혁신이 일어나는 영역"이라며 "이 정책으로 민간 기업의 R&D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 시티 구현에도 큰 도움이 된다. 도시 내 센서 네트워크, 교통 관리 시스템,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이 비면허 주파수에 기반해 효율적으로 구축될 전망이다. 자율주행차와 UAM(도심항공교통) 같은 미래 모빌리티 기술도 고대역폭 무선 통신이 필수인데, 이번 확대가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 스마트 팩토리 운영을 위한 기계 간 통신(M2M)이 강화돼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국제 표준과 연계한 주파수 관리를 강화한다. FCC(미국 연방통신위원회)나 EU의 비면허 주파수 정책을 벤치마킹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민간 사업자는 별도 면허 신청 없이 해당 대역을 사용할 수 있어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다만 간섭 방지를 위한 기술 기준과 전파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발표는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과기정통부는 관련 법령 개정과 산업계 협의를 병행한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범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재난 대응 훈련에서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한 통신망 테스트를 진행한다. 국민들은 일상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인 무선 서비스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디지털 혁신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다. 과기정통부의 이번 조치는 한국을 초연결 사회로 이끄는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5G와 6G 상용화와 연계해 더 포괄적인 무선 생태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산업 종사자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정부와의 협력이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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