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6년 2월 10일 주파수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의 무선기기 사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전통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되던 주파수 자원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고, 무선마이크부터 드론, 산업용 무선설비까지 다양한 분야의 실수요를 반영했다.

이번 규제 개선은 무선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주파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주파수 할당 기준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제한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특히, 일반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무선기기에서 발생하는 간섭과 사용 제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생활 현장에서는 무선마이크의 주파수 대역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UHF 대역(470~698MHz) 일부를 추가로 개방해 공연, 행사, 종교 모임 등에서 마이크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스피커 같은 단거리 무선기기의 주파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2.4GHz 대역 내 채널 관리 기준을 완화했다. 이러한 변화로 소비자들은 더 안정적으로 무선 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와이파이 사용자들도 혜택을 받는다. 5GHz 대역의 신규 채널(예: 5.925~6.425GHz)을 추가 허용해 가정과 사무실에서 무선 인터넷 속도 저하나 연결 끊김 현상을 줄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수업과 재택근무가 늘면서 와이파이 수요가 폭증했는데, 이번 개선으로 네트워크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드론과 IoT 기기의 활용을 촉진한다. 드론 원격조종을 위한 433~435MHz 대역을 신규 할당하고, 장애물 회피 레이더용 76~81GHz 대역 사용을 허가해 농업, 물류, 촬영 등 산업 현장의 효율성을 높인다. 스마트팩토리에서 쓰이는 무선센서 네트워크를 위해 900MHz 대역의 유연 할당을 도입, 기존 유선 설비를 무선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5G 개인이동통신 사업자의 빈 주파수를 제3자가 임시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농촌이나 산간 지역처럼 커버리지가 약한 곳에서 무선 CCTV나 센서망을 구축하는 데 유용하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며, 향후 6G 개발에도 대비한 포석을 강조했다.

이번 개선안은 2026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며, 세부 일정은 주파수 공고를 통해 공개된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시범 사업을 먼저 진행한 후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무선마이크 분야에서 테스트를 마친 결과, 사용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배경에는 주파수 부족이 심화된 상황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IoT 기기 수가 2025년 300억 대를 넘어설 전망이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기존 규제는 방송·통신 간섭 방지를 우선했으나, 이제는 혁신 촉진으로 균형을 맞춘다. 국제적으로도 FCC(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유사한 완화 조치를 취한 바 있어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국정보통신진흥원 관계자는 "주파수 규제 완화가 무선 기술 생태계를 활성화해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을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간섭 관리 기술 개발과 사용자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개선 효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민원 접수 창구를 강화한다. 국민과 기업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나 주파수정보센터를 통해 최신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규제 개선은 무선 시대의 불편을 넘어 디지털 한국을 실현하는 첫걸음으로 주목받고 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저궤도 위성 통신(예: 스타링크)과의 주파수 공유 연구도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를 국민 자산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누구나 쉽게 무선 기술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생활 편의성과 산업 경쟁력이 동시에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