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보험계약 악용 사범에 강력한 제재 가해
중국에서 보험계약 해약을 악용한 조직적 사기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결이 내려졌다. 금융감독관리총국(NFRA)과 공안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금융분야 불법 범죄 사례집'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적발된 대표적 사건들에 대한 사법 처리 결과가 공개됐다.
한 보험중개회사 직원이 2020년부터 2년간 고수익을 약속하며 28건의 장기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약을 강요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해당 범죄로 인해 보험사는 약 12억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주범 송 모씨는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며 총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법률자문회사 대표 왕 모씨가 6만 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보험 해약 대행을 진행한 혐의로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금융당국은 이번 판결이 보험 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임을 강조했다. 특히 보험계약 해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와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대응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중국 보험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 강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보험사와 중개기관의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