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6년 2월 9일, 개별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활용되는 비준표 개선 연구가 보유세 인상과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부동산평가과가 배포한 설명 자료를 통해 이 연구는 공시가격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세금 부과 기준 변경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의 표준 가격으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된다. 개별 공시가격은 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각 부동산의 특성을 반영해 산정되는데, 이때 비준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준표는 유사 부동산의 실제 거래 사례를 비교·분석하는 도구로, 가격 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러한 비준표의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연구가 진행 중임을 밝히며, 일부에서 이를 보유세 인상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번 설명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루머를 바로잡는 노력의 일환이다. 최근 부동산 정책 관련 오보가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공식 자료를 통해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상세히 안내했다. 연구는 비준표의 데이터 처리 과정과 비교 기준을 정교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공시가격 자체의 대폭 인상이나 세율 조정을 동반하지 않는다.
부동산평가과 관계자는 "개별 공시가격 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순수한 연구"라며, "보유세 인상 우려는 사실무근"이라고 단언했다. 공시가격 제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2026년 공시가격도 기존 방식에 따라 산정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공시가격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으나, 세금 부담 증가를 초래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첨부된 설명 자료는 누구나 열람 가능하며,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 이용이 허용된다. 다만, 이미지나 동영상 등 일부 콘텐츠는 별도 저작권 확인이 필요하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시가격 인상과 세제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 유사 루머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러한 해명은 시장 안정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평가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비준표 개선 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가 공시가격의 과학적 산정을 뒷받침하며,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은 공식 채널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