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월 10일 '국민 일상과 국가핵심기능 지킨다 국가핵심기반 보호 역량 강화'를 주제로 한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2024년 국가핵심기반 보호·대응체계 강화 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사이버 공격과 자연재해 등 다양한 위협 속에서 국민의 일상생활을 지키고 국가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사회재난대응총괄과가 주도하는 이번 계획은 국가핵심기반의 안정적 운영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국가핵심기반이란 전력, 에너지, 금융, 방송통신, 교통, 수도, 가스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11개 분야의 366개 중요 시설을 의미한다. 이들 시설이 마비될 경우 사회 전체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보호가 필수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시설의 재난·사고 예방과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올해 4대 분야 11개 주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첫째,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국가핵심기반 민관공동 대응협의회를 신설해 민간 기업과 정부가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핵심기반시설 사업자 대상 교육·훈련을 확대하며, 민간 전문가 참여를 통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소통 장벽을 없애고 위기 시 신속한 협력을 도모한다.
둘째,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AI 기반의 첨단 탐지시스템을 도입해 사이버 공격을 조기 발견하고 대응한다. 국가 사이버안보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며, 핵심기반 사업자에 대한 정기적인 사이버 취약점 진단을 의무화한다. 최근 글로벌 사이버 공격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예방 중심의 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핵심기반 취약점 관리를 강화한다. 모든 국가핵심기반 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 취약점 진단을 실시하고, 개선 결과를 공개한다. 물리적 보안 강화와 함께 공급망 취약점 점검도 병행한다. 이러한 조치는 시설의 내구성을 높여 자연재해에도 강인한 체계를 만든다.
넷째, 국가핵심기반 보호 훈련을 확대한다. 올해 훈련 횟수를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민관 합동 훈련 비중을 확대한다. 가상의 복합 재난 시나리오를 통해 실전 대응 능력을 테스트하며, 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 매뉴얼을 지속 개선한다. 훈련 참여 사업자를 확대해 전 분야 커버리지를 높인다.
이번 계획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약 1,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별로 세부 예산을 배분해 효과적인 집행을 도모한다. 또한, 국가핵심기반 보호법에 근거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성과 평가 체계를 도입해 계획의 실효성을 점검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가핵심기반은 국민 일상의 기반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며 "이번 강화 계획으로 위기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복구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도 일상에서 핵심기반 보호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발표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널리 공유되며,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정책브리핑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핵심기반 보호 역량 강화는 장기적인 국가 안전망 구축의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