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최근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의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중기부는 '숨고', '크몽' 등 주요 민간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업 방안을 공식 발표하며, 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민간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제3자 부당개입이란 플랫폼 사업에서 제3자가 계약 당사자 간 거래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매칭 플랫폼에서 중개인이나 외부 업체가 수수료를 챙기거나 불공정 조건을 강요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문제는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저해해 왔다. 중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TF를 구성해 활동해 왔다.
이번 3차 회의는 2026년 2월 6일에 열렸다. 중기부는 회의를 통해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숨고'와 '크몽' 같은 대표적인 플랫폼을 시작으로 협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 플랫폼은 프리랜서와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사용자 수가 많아 제3자 부당개입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곳이다.
회의에서 발표된 협업 방안의 핵심은 선제적 예방 시스템 구축이다. 중기부는 플랫폼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부당개입 징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신고 채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플랫폼 내에서 제3자 개입을 금지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즉각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플랫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1·2차 회의에서 공공 부문의 대응 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이번에는 민간으로 협력 지평을 넓혔다"며 "제3자 부당개입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TF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정책을 보완하고, 추가 플랫폼 사업자를 참여시킬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중기부의 큰 그림 속 일부다. 플랫폼 경제가 확대되는 가운데 공정 거래를 확보하는 것은 필수 과제다. 중기부는 TF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개정이나 지침 제정 등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도 이번 협업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숨고'와 '크몽' 측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더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플랫폼은 이미 자체적으로 부당개입 방지 정책을 운영 중이지만, 정부의 지원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3자 부당개입 문제는 최근 플랫폼 경제의 성장과 함께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관련 신고 건수가 급증했으며, 피해액도 상당하다. 중기부 TF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회의 자료에 따르면, TF는 부당개입 유형을 분류하고 대응 매뉴얼을 개발 중이다. 예방 교육 프로그램도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담 창구 확대도 논의됐다.
이번 회의는 TF 활동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민간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들은 앞으로 더 공정한 플랫폼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부는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3자 부당개입 예방은 그 첫걸음이다. TF의 후속 활동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