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6년 2월 6일 산업정책간담회를 개최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핵심 내용은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 투자할수록 인프라 지원 규모를 추가 확대한다는 점이다. 이는 첨단산업의 지역 편중을 막고, 지방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전략으로 평가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반도체, 시스템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헬스, 미래식품, 탄소중립, 우주항공, 양자컴퓨터, 고급첨단전략원자력 등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조성된다. 정부는 이들 단지에 도로·철도·전력·수도 등 필수 인프라를 집중 투자해 기업 유치를 돕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역에 투자 시 거리와 지역 난개발 정도를 고려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방에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위해 인프라 지원을 차등화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인접 지역보다 호남·영남 내륙, 강원·제주 등 먼 지역의 지원 비율을 20~50% 추가 확대한다. 예를 들어, 전력 공급 시설이나 산업용수 배관 등 공공인프라 예산이 지방 프로젝트에 우선 배정된다.
이번 정책은 2026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으로, 총 지원 규모는 1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특화단지 지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서 제출과 민간 투자 유치 실적을 기반으로 하며, 2026년 상반기 첫 지정 공모를 실시한다. 기업들은 단지 내 입주 시 세제 혜택과 연계된 인프라 완비를 보장받게 된다.
배경으로는 최근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점이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법'에 따라 특화단지를 전국적으로 분산 조성 중이다. 간담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지방 우선 지원 원칙은 구체적으로 '지역격차 지수'를 적용한다. 행정안전부가 산정하는 이 지수는 인구 밀도, 소득 수준, 교통 접근성을 종합 평가하며, 지수가 낮을수록(즉, 낙후 지역일수록) 지원 금액이 증가한다. 예컨대, 서울에서 300km 이상 떨어진 지역은 기본 지원액의 1.5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인프라 지원 외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민간 협력(PPP) 모델을 확대한다. 정부가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면 민간 기업이 추가 시설을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단지 완공 기간을 3년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지방 경제 불균형 해소와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첨단산업이 지방으로 확산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이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간담회 후속으로 세부 지침을 마련해 2026년 3월까지 시행한다.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20여 곳이 특화단지 후보지로 검토 중이며, 충청·전라·경상 내륙권이 주목받고 있다. 지원 인프라에는 고속도로 연결로, 154kV급 변전소 신설, 광섬유 네트워크 구축 등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신청 시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문의처로 산업정책과(044-215-5114)를 안내하며,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지방 첨단산업 생태계가 새롭게 조성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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