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미생물농약의 등록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해당 농약의 사용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밝혔다. 2026년 2월 6일 정부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개된 이 소식은 친환경 농업 기술 보급을 가속화할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미생물농약은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 등 자연 발생 미생물을 활용한 생물농약으로, 화학 성분이 거의 없어 토양과 환경 오염이 적고 작물 잔류물이 남지 않는 장점이 있다. 기존 화학농약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등록 과정에서 요구되는 안전성 평가와 효능 검증 기준이 엄격해 개발 기업들의 진입 장벽이 높았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미생물농약이 농가에 보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농업과학원 연정국이 주도하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농과원 자료에 따르면, 미생물농약은 병충해 방제 효과가 우수하면서도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등록 기준 완화는 특히 소규모 개발자와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다양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장기간의 현장 시험과 독성 테스트가 필수였으나, 이를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등록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미생물농약 사용 확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 데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농가에서 화학농약 남용으로 인한 내성 발생과 수출 규제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이 정책은 적기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생물농약 비중을 현재 5% 수준에서 2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세웠다.
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첨부된 연구 자료(농과원 연정국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완화 대상 기준, 신규 등록 절차, 안전 관리 방안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농민들은 미생물농약을 통해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소식은 농업계에서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한 농업 전문가는 "등록 기준 완화로 미생물농약의 실용화가 빨라지면, 유기농업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효과 검증과 부작용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관련 법령 개정과 시범 사업을 통해 정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농가와 연구기관의 협력을 강화하며,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이번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 완화는 한국 농업의 친환경 전환을 상징하는 움직임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농업 생산성과 환경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