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데스크 | 2026년 2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세청과 최기상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가상자산의 초국가범죄 불법자금 통로 악용 방지를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 세미나는 최근 가상자산이 초국가적 범죄 조직의 불법 자금 세탁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세미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강조했다. 관세청은 국경을 초월한 범죄 수법에 대처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추적 및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국경 없는 특성이 마약 밀매, 테러 자금 조달, 돈세탁 등 다양한 초국가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공통된 인식을 공유했다.
세미나는 가상자산의 정의부터 시작해, 현재 국내외 규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를 대표한다. 이러한 자산이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고 거래되다 보니, 범죄자들이 기존 금융 시스템을 우회해 자금을 이동시키는 데 이용되고 있다.
최기상 의원실 측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입법적 보완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관세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출입 무역과 연계된 가상자산 범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세미나에는 관세청 관계자, 국회 의원실 관계자, 전문가 패널 등 다수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명구 청장은 세미나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앞으로 관세청이 가상자산 범죄 대응의 선봉에 설 것임을 밝혔다. 그는 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에 서서 사진에 담겼다. 이번 행사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범죄 악용 방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최근 국제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전 세계 불법 자금의 상당 부분을 세탁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계좌 제도 도입 등 규제가 강화됐지만,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 거래소(DEX)를 통한 우회 수법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된다.
관세청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와 국제 공조를 확대할 계획이다. 초국가범죄는 단일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막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 재무부의 OFAC(대통령 제재국), EU의 AMLD(자금세탁방지 지침) 등과 연계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세미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의심거래 보고 의무 강화, 블록체인 분석 도구 도입, 그리고 관세청의 무역통계 활용을 통한 이상거래 탐지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조치들은 가상자산이 무역 결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기상 의원은 세미나를 통해 "가상자산은 혁신의 상징이지만, 범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책적 결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관세청 역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범죄 대응팀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와 국회가 가상자산 규제에 본격 착수한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관련 법안 발의와 시행령 개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가상자산 이용자들과 업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관세청은 세미나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국민들의 의견 수렴에도 나설 예정이다. 가상자산 범죄 예방을 위한 국민 인식 제고도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