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월 5일 중국 베이징의 중국 국방부 청사에서 제21차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한중 양국 간 국방 분야의 정기적인 정책 협의체로, 1995년에 처음 시작된 이래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자리다. 직전 제20차 회의는 2022년 6월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광석 국제정책관과 중국 측 수석대표인 궈홍타오 국제군사합작판공실 부주임은 그간의 한중 국방교류협력 복원 노력을 함께 평가했다. 양국은 최근 단절됐던 전략적 대화 채널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더 나아가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의 기반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서해상에서 한중 간 공동 수색구조훈련(SAREX, search and rescue exercise)의 재개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SAREX는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시 상호 구조를 위한 실전 훈련으로, 양국 군의 협력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이 훈련의 재개는 한중 간 실질적인 군사 교류를 상징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광석 국제정책관은 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강력히 요청했다. 동시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과 서해상에서의 중국 측 활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했다. KADIZ는 한국의 영공 방위를 위한 공중 식별 구역으로, 국제법에 따라 설정된 영역이다. 이러한 설명은 양국 간 오해를 해소하고 신뢰를 쌓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 간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원칙에 기반한 국방교류협력이 본격적으로 복원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 군 사이의 상호 신뢰 구축이 기대되며, 이는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는 1995년 첫 개최 이후 매년 또는 격년으로 진행되며, 양국 국방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핵심 플랫폼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여파로 일시 중단됐던 대면 회의가 재개된 이번 자리는 한중 관계 정상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앞으로의 후속 조치를 통해 구체적인 교류 프로그램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해상 SAREX 재개 논의는 실무적 성과로 주목된다. 이 훈련은 과거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실시됐으며, 해상 안전과 인도주의적 구조 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양국이 이 훈련을 재개함으로써 북동아시아 해역의 안보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측의 KADIZ 관련 설명은 최근 서해상에서 발생한 중국 군용기 활동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투명한 소통은 불필요한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 측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대화의 문을 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국 국방당국 간 실질적인 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중 국방교류의 확대는 지역 안보 균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앞으로 정기적인 후속 회의를 통해 논의된 사항들이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