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6년 2월 3일,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의 시행 첫 10일간 운영 현황을 발표했다. 이 지원데스크는 인공지능기본법의 원활한 시행을 돕기 위해 개설된 창구로, 출범 직후부터 기업과 개발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172건의 상담을 접수했다.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법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는 지원데스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데스크는 법의 주요 내용, 준수 방법, 신고 절차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며, 전화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계됐다.
첫 10일간의 운영 현황에 따르면, 총 172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이 중 창업 초기기업인 스타트업의 비중이 높았다. 스타트업들은 인공지능 제품 개발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언을 주로 문의했다. 예를 들어,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의 인증 절차나 데이터 관리 기준, 책임 소재 규정 등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스타트업이 인공지능 분야의 혁신 주체인 만큼, 이들의 초기 성장 단계에서 법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데스크의 상담 유형은 다양했다. 법령 해석 문의가 전체의 약 40%를 차지했으며, 준수 가이드라인 요청이 30%, 신고·접수 절차 안내가 20%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기타 상담으로 분류됐다. 이러한 문의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법 시행에 대한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데스크 운영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뤄지며, 전화(국번 없이 1588-XXXX), 이메일, 온라인 포털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가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세미나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 법 시행 본격화에 따라 상담 건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기본법은 고위험 AI에 대한 사전 평가와 인증 제도, 피해 구제 체계 등을 도입해 기술 발전과 공공 이익의 균형을 추구한다. 지원데스크의 활성화는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기업들은 데스크를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인공지능 사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운영 현황 발표는 법 시행 초기 단계의 성과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과기정통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데스크의 효과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전반의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일반 기업과 개발자들도 적극 활용을 권장하며, 법 준수가 인공지능 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