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사망 합법화 움직임 확산…보험업계 대응 고민 깊어져
전 세계적으로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조력사망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 심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특히 가톨릭 문화가 강한 포르투갈에서는 2023년 의회 재의결을 통해 조력사망이 합법화됐다.
이 같은 추세는 보험업계에도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다. 조력사망을 자연사로 분류할 경우, 기존 생명보험 약관의 자살면책 조항 적용 여부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이다. 미국 오리건주와 캐나다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합법적 조력사망이 보험금 지급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연명치료중단법 시행 이후 존엄사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 국민 76.3%가 조력사망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보험업계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험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조력사망 합법화가 생명보험뿐 아니라 질병보험의 보장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업계에서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해외 입법 동향을 꾸준히 분석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