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0일 제3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2024년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는 재정집행의 조기 추진을 강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에 앞서 장관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행복에프앤씨'를 방문해 현장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회의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 말 기준 일반회계 충당예산 집행률은 9.0%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6.6%)에 비해 2.4%p 높은 수준이다. 특히 민생·경제 관련 예산의 집행률은 11.2%로 전체 평균을 상회하며 빠른 집행 양상을 보였다. 추경호 장관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며 부처별 집행 계획을 재차 강조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방문은 재정집행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한 사업장으로, 정부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장관은 사업장 관계자들과 면담하며 올해 장애인 고용지원 사업의 상반기 집행률이 70% 이상 달성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는 기업과 장애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한 정부 지원 사업의 성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부처들에게 3월까지 집행률 목표를 상기시키고, 집행 지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지역화폐,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예산의 경우 1분기 내 30% 이상 집행을 목표로 삼았다. 장관은 "집행률뿐 아니라 사업의 실효성과 성과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방문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정부의 고용지원 예산을 활용해 장애인 근로자들의 직업 훈련과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추 장관은 사업장의 생산 라인과 훈련 시설을 둘러보며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예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확대 배정했으며, 집행 과정에서 사업장의 자립화와 고용 안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제3차 점검회시는 연초부터 이어진 재정집행 모니터링의 일환이다. 기획재정부는 매달 정기회의를 통해 집행률을 추적하며, 지연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앞으로도 2월 중 추가 점검을 통해 상반기 집행 목표 달성을 다짐했다. 이러한 노력은 경기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부의 재정 운용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 집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예산 집행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며,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