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1월 30일, 한양대학교와 관련된 폐천부지 소유권 양여 갈등이 37년 만에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 분쟁은 오랜 기간 당사자 간 의견 대립으로 이어졌으나, 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
폐천부지는 과거 하천으로 사용되다 버려진 땅을 의미하며, 한양대 인근에 위치한 해당 부지는 소유권 이전과 양여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돼 왔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이 갈등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 간 재산권 주장으로 확대됐고, 여러 차례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쳤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분쟁 조정 전문 기관으로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번 해결은 소유권 양여를 핵심으로 한 합의로 귀결됐다. 구체적으로 폐천부지의 국유재산 또는 공공재산을 한양대학교 측에 양여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한 소유권 이전을 넘어 지역 내 토지 이용과 개발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장기 분쟁이 지역 사회의 발전을 저해해 왔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3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쌓인 불신을 해소한 이번 사례는 유사 분쟁 해결의 모범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세 내용을 공개했으며, 첨부 파일로 제공된 자료에서 갈등의 전말과 해결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 국민들은 공공 부동산 분쟁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관심을 가질 만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한양대 측은 이번 합의로 캠퍼스 인프라 확충 등 교육 환경 개선에 나설 수 있게 됐고, 관련 지방자치단체도 토지 관리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이 부각된 가운데, 앞으로도 유사 사례에 대한 신속한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공재산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폐천부지처럼 방치된 땅의 활용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정부의 분쟁 해결 노력이 실효성을 발휘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