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30일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 협약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손잡고 작은 사업장의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국내 안전 협력 모델의 첫 도입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기존에는 중앙정부의 안전 지도가 대형 사업장에 집중되어 작은 사업장의 위험 요소가 간과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협약으로 지방정부의 현장 밀착형 지원이 강화된다. 협약식에는 관련 부처 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협약의 핵심 내용은 지역별 맞춤형 중대재해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공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다. 작은 사업장들은 자원이 부족해 안전 설비 도입이나 교육이 어려운 실정인데, 중앙정부의 전문 지식과 지방정부의 지역 네트워크를 결합해 이러한 격차를 해소한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가 사업장 실태 조사를 주도하고 고용노동부가 기술 지원과 자문 역할을 맡는 식으로 역할 분담이 이뤄진다.
이번 조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높은 산업재해 발생률을 보이는 지역 사업장을 겨냥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협약을 통해 연간 수천 건의 잠재적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 등 고위험 업종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효과가 클 전망이다.
지방정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느끼는 안전 사각지대를 중앙정부와 함께 메우는 것이 이번 협약의 의미"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협약을 확대하고, 정기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 모델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협약은 단순한 행정적 연계가 아닌, 작은 사업장의 생존과 직결된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사업장 안전 수준 향상을 통해 경제 활동의 안정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산업재해 '제로'를 향한 발걸음을 가속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