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6년 1월 30일 오후 4시, 전국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2030년까지 90% 이상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는 최근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공공시설물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려는 정부의 결의로 해석된다.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지진에 대비한 내진 설계가 적용된 시설의 비율을 의미한다. 학교, 병원, 공공청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들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내진 미달 시설이 상당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목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는 이 계획을 통해 전국적인 내진 보강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해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 중이다. 우선 기존 시설에 대한 내진 진단과 보강을 확대하고, 신규 공공시설 건립 시에는 반드시 내진 설계를 의무화한다. 특히 취약한 지역의 공공시설을 우선순위로 선정해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최근 포항과 경주 등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공공시설 피해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국민들의 내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진은 예측 불가능하지만, 철저한 대비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공공시설 내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정책은 국가 지진방재 기본계획과 연계되어 추진된다. 2030년 목표를 넘어 장기적으로 100% 내진율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별 맞춤형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공공시설 내진 보강은 예산 지원과 기술 개발도 병행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관련 사업을 반영해 초기 사업을 가동할 방침이다. 시민단체들은 이 발표를 환영하며, 민간시설 내진화 확대도 함께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진방재정책과의 이번 발표는 정부의 재난관리 체계 강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다. 국민들은 공공시설 이용 시 내진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국민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앞으로의 세부 실행 방안은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지진방재정책과가 주관 부서로 지정됐다. 이 목표가 실현되면 지진 피해 최소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