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데스크 |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통상부가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됐다. 이 특별법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반도체 산업은 한국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분야에서의 후발 주자 위치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산업통상부 반도체과는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이러한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지원 체계 구축이다. 우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한 특별한 인허가 절차를 도입해 기업들의 신속한 투자를 유도한다. 또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위해 초격차 전략기금을 조성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포함한다.
법안에는 반도체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대학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전문 인재를 키우고,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등이 규정됐다. 이를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반도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이라며,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이 선도적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이번 법안은 2026년 1월 29일 공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 이후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용인·평택 등 기존 반도체 집적지구를 중심으로 국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확대 구축해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세계 4위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 관계자들은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며, 구체적인 후속 조치 실행을 촉구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대만·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법안은 한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 확대와 국내 생산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을 위해 관련 시행령 제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통과로 반도체 산업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