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026년 1월 29일 국민참여예산 제도의 대대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주권 정부'의 핵심 가치를 구현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국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깊이 관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국민참여예산 제도는 국민이 예산 제안부터 사업 평가까지 참여하는 민주적 재정 운영 방식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개선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국민의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특히, 온라인 중심의 기존 제안을 넘어 오프라인 포럼과 시민 토론회를 신설해 다양한 참여 채널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 내용의 하나는 제안 방식의 다변화다. 국민은 이제 온라인 플랫폼뿐 아니라 지역별 시민포럼, 공청회 등을 통해 직접 예산 사업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시민발의제 도입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국민 동의가 모이면 자동으로 사업화 절차에 들어간다. 이는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행정의 벽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돕는 장치다.
또한, 사업 평가 과정에서 시민평가단의 역할을 강화한다. 기존 전문가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된 시민들이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직접 심사한다. 이를 통해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일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러한 시민 참여 확대가 재정의 책임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 규모 확대도 핵심이다. 2026년 국민참여예산 사업 규모를 기존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늘려 더 많은 국민 제안이 실현되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지역 맞춤형 사업도 확대해 전국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이 국민의 손으로 쓰이는 재정이 바로 열린 재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재정 민주화에 대한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결과다. 기획예산처는 제도 시행 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드백을 바탕으로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국민참여예산은 2005년 도입 이후 매년 확대됐으나, 참여율 저조와 제안의 실현률 부족이 과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변화로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국민참여예산 포털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제안할 수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 운영된다. 기획예산처는 제도 홍보를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고,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포괄적 참여를 실현한다.
개선된 제도는 2026년 예산 편성부터 적용되며, 초기에는 시범 사업으로 운영된 후 본격 확대된다. 기획예산처는 성공 사례를 공유해 참여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다. 국민주권 정부의 상징적 정책으로 자리 잡을 국민참여예산 제도가 한층 성숙한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