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2026년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 추진계획」을 확정 지었다. 이 계획은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다양한 수출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특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국제 무역 환경에서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국들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의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제품 안전 기준, 환경 규범, 기술 표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기업들의 시장 접근을 제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배경에서 2026년 지원 추진계획을 마련, 중소기업이 규제 정보를 사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계획의 핵심 사업 중 하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이다.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별 필수 규격인증(예: CE마크, FCC, RoHS 등)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인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테스트 비용, 컨설팅 비용 등을 보조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줄인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규제 준수 제품을 신속히 개발·생산해 수출 확대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출규제 대응 컨설팅과 정보 제공 서비스도 강화된다. 중소기업부는 해외 규제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기업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전달한다. 규제 대응 매뉴얼 배포,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신흥 시장(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규제 대응을 위한 특화 지원도 신설된다.
지원 대상은 주로 연매출 1천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중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다. 2026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될 예정으로, 수천 개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중소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를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공고는 정책브리핑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해외 규제가 중소기업 수출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번 계획으로 기업들이 규제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수출 기반 마련과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계획 확정일은 2026년 1월 29일로, 즉시 시행 준비에 들어간다.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발표될 세부 지침을 주시하며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무역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