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데스크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26년 1월 28일 국민주권정부의 「산업 R&D 혁신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 방안은 산업 연구개발(R&D)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 주도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포괄적인 로드맵이다.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과가 주도한 이번 발표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전국에 배포됐다.
「산업 R&D 혁신방안」은 크게 예산 확대, 과제 선정 방식 개선, 협력 강화 세 축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산업 R&D 예산을 대폭 확대해 총 8조 8,000억 원 규모를 확보했다. 이는 전년 대비 6.5% 증가한 수준으로, 기업과 연구기관의 연구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이다. 예산 증액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 산업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과제 공모 비중을 기존 대비 확대한다. 공모형 과제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려 다양한 기업과 연구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기존에는 기획형 과제가 주를 이뤘으나, 이번 방안으로 수요지향형 R&D를 20% 이상 확대해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실용적 성과를 창출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신속한 연구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민관 협력 R&D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핵심이다. 기업 주도 공동연구를 장려하고, 실패를 허용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평가 기준을 완화한다. 연구 실패 시에도 후속 연구 기회를 보장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창의적 도전을 독려한다. 글로벌 협력 측면에서는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확대, 기술 이전과 표준화 활동을 강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주권정부의 이번 혁신방안은 산업 R&D를 단순 예산 투입에서 벗어나 성과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을 통해 R&D 인프라를 스마트화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연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방안은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연간 성과를 점검·평가해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산업계에서는 R&D 투자 확대가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기회를 넓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세부 지침을 속속 마련, 현장 적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 R&D 혁신방안」 발표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산업 정책의 첫 대형 패키지로 평가된다. 앞으로 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