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1월 28일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을 강화하고 전기차 폐배터리의 민간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폐배터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는 폐기된 자원을 집중적으로 모아 처리하는 핵심 시설로, 이번 조치로 운영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센터의 수거·분류·보관 기능을 강화해 전기차 폐배터리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자원이 많아 재활용 가치가 높지만, 지금까지 수거와 공급 과정에서 비효율이 지적돼 왔다.
특히 민간 공급 확대는 재활용 기업과 제조업체가 폐배터리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는 거점수거센터를 통해 검증된 폐배터리를 민간에 안정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자원 순환 경제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 폐기물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2차 활용(예: 에너지 저장 시스템용 재사용)까지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배경에는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 성장세가 있다. 최근 몇 년간 전기차 등록 대수가 급증하면서 폐배터리 발생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미래폐자원 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하고 있다. 거점수거센터 운영 강화는 센터 간 네트워크 연결, 자동화 설비 도입, 인력 충원 등을 포함한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정책은 환경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이다. 폐배터리 재활용률을 높여 희귀 금속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탄소 배출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미래폐자원을 자원으로 보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책의 의의를 강조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거점수거센터의 연간 처리 능력 확대와 민간 기업 참여 유도가 꼽힌다. 정부는 센터 운영 예산을 증액하고, 폐배터리 공급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해 민간 수요를 자극한다. 또한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해 화재 등 사고 위험을 최소화한다.
이 정책은 기존 폐자원 관리법을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무게가 무겁고 화학 물질이 포함돼 별도 관리 체계가 요구된다. 거점수거센터는 전국 주요 지역에 배치돼 있어 접근성이 높아, 지방 자치단체와의 협력도 강화될 예정이다.
민간 공급 확대 효과는 재활용 산업 생태계 전체에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 재활용 기업들은 원료 확보가 수월해져 생산 비용이 줄고, 신제품 개발 속도가 빨라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녹색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앞으로 정부는 정책 시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차 시대의 자원 순환 모델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국민들은 일상에서 폐배터리 배출 시 가까운 센터 이용을 권장받고 있다.
이번 발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미래 지향적 환경 정책의 일환이다. 전기차 폐배터리 문제를 넘어 모든 폐자원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