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계리가정' 관리 강화…낙관적 평가 관행 차단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평가 방식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했다.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일부 보험사가 미래 이익을 과대평가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객관적이고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보험상품의 손해율과 사업비 산정 방식이 전면 개편된다. 특히 경험통계가 부족한 신규담보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가정을 적용하거나, 미래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부채를 축소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당국은 "과도한 낙관적 평가는 리스크를 미래로 미루는 행위"라며, 보험사의 장기적 건전성 유지를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보험부채 평가의 투명성과 일관성 확보다. 보험사는 앞으로 계리가정을 수립할 때 중립성, 보수성, 비교가능성의 3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통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사업비 산정 시 물가상승률과 공통비(간접비)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당국은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독 체계도 강화한다. 보험사는 계리가정 변경 시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매년 표준화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보험산업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방안이 보험상품의 가격 경쟁력과 수익성 평가에 중장기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고위험 상품의 무리한 판매 경쟁이 줄어들면서 보험 시장의 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