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경찰청은 2026년 1월 23일 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의 정보연계를 공식 개통했다고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고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 첨단 기술 기반 플랫폼으로,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정보연계 개통은 법무부가 주도하는 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과 경찰청의 범죄 대응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각 기관이 별도로 운영하던 시스템이 분산되어 효율성이 떨어졌으나, 이번 연계를 통해 통합된 정보 분석이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배포 즉시 보도를 통해 "범죄 예방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과거 범죄 데이터, 사회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출소자나 고위험군의 재범 가능성을 예측하여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시스템은 이미 법무부 내에서 시범 운영 중이었다. 경찰청과의 연계로 경찰의 현장 수사 정보가 추가 입력되면서 예측 정확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통 배경에는 최근 증가하는 지능형·조직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보연계를 통해 범죄 발생 전에 위험 요소를 포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며, 공공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스템 운영은 법무부와 경찰청의 공동 관리 체계로 이뤄지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엄격한 보안 조치가 적용된다.
정보연계 개통식은 간소하게 진행됐으며, 향후 전국 경찰서와 교정시설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범죄율 감소와 사회 안전망 구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공공행정 혁신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다른 부처와의 유사 시스템 연계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는 위험도 산출,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 추천, 모니터링 대시보드가 있다. 예를 들어, 고위험 개인에 대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자동 제안하거나 경찰에 즉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무부는 시스템의 투명성을 위해 정기적인 성과 평가와 공개 보고를 약속했다.
이번 연계는 법무부와 경찰청 간 장기 협력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빅데이터와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시스템 기능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시민들은 더 안전한 사회 환경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