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6년 1월 2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내 납세자들이 해외에 둔 재산을 숨기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다. 특히 해외에 신탁한 재산은 올해 6월부터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국내세금 피해 해외에 둔 재산, 이제는 숨길 데가 없다'는 제목으로 강조됐다. 이 정책은 탈세와 조세 회피를 뿌리 뽑기 위한 국세청의 결의가 담겨 있다.
국세청의 이번 발표는 최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조세 투명성 추세에 발맞춘 것이다.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자산을 이전하거나 신탁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해외 신탁 재산 신고 의무화는 이러한 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핵심 내용으로, 납세자들이 해외 자산을 관리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해외 신탁이란 국내 납세자가 해외 금융기관이나 신탁회사에 재산을 맡겨 운용·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재산은 주식, 부동산, 예금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으며, 기존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세금 누락의 사각지대로 지목돼 왔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모든 해외 신탁 재산을 신고 대상에 포함시켜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신고 시기는 2026년 6월부터 시작되며, 구체적인 신고 방법과 절차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신고 대상자는 국내 거주자로서 해외에 신탁을 설정한 모든 납세자로, 신탁 재산의 규모나 유형에 관계없이 의무가 적용된다. 미신고 시 과태료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납세자들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정책의 배경에는 국제 조세 협력 강화가 있다. 한국은 OECD의 공통보고기준(CRS) 등에 참여하며 해외 금융정보를 자동 교환하고 있지만, 신탁 재산처럼 복잡한 구조는 여전히 도전 과제였다. 국세청은 첨단 정보 분석 기술과 국제 협력을 통해 해외 재산을 추적하고 있으며, 이번 신고 의무화로 국내 세수 확보와 공평 과세를 실현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해외 재산으로 회피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납세자들은 자발적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를 위한 상담 창구를 확대하고 교육 자료를 배포할 계획으로,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세금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자산 보유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투명한 신고 문화 정착은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납세자들은 6월을 앞두고 자신의 해외 신탁 현황을 점검하고 국세청 지침을 주시해야 한다.
국세청의 이번 발표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널리 알려졌으며, 관련 첨부 자료를 통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세금을 부담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해외 재산 신고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자리 잡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