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지재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관세청과 함께 K-화장품 위조 대응을 위한 범부처 민관합동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2026년 1월 23일 밝혔다.
K-화장품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에 따라 위조품 유통이 증가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협력체계는 이러한 위조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민간이 힘을 모으는 플랫폼으로 출범한다.
지재처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단속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주도하며, 식약처는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 기준을 감독한다. 관세청은 수입 단계에서 위조품을 사전 차단하는 통관 절차를 강화한다. 이들 부처가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공동 작전을 펼침으로써 위조품의 국내 유통과 해외 반출을 막을 계획이다.
민관합동의 핵심은 화장품 제조·유통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다. 기업들은 위조품 적발 시 즉시 신고하고,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유도된다. 또한 정기적인 합동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민간의 대응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체계 가동은 K-브랜드의 국제적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로 평가된다. 지재처 관계자는 "K-화장품의 위조 피해를 최소화해 소비자 보호와 산업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협력체계는 상시 운영되며, 위조품 신고 핫라인과 온라인 포털을 통해 국민 참여도 확대한다. 앞으로 정기 점검과 성과 평가를 통해 체계를 지속 개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