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6년 1월 23일 특허청(지재처)과 관세청과 함께 K-화장품 위조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민관합동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협력체계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위조품 유통 차단을 목표로 하며,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한다.
K-화장품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에 따라 위조품 생산과 유통이 급증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재처의 지식재산권 전문성과 관세청의 통관·수입 관리 역량을 결합한 협력을 추진한다. 이번 협력체계 가동은 화장품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협력체계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기적인 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이 포함된다. 세 기관은 위조품 관련 첩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며, 합동 조사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관세청은 수입 단계에서 위조 화장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검사 강화를, 지재처는 상표·디자인권 침해 사례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한다. 식약처는 제품 안전성 검증과 불량 위조품 회수에 주력한다.
민간 부문 참여도 확대된다. 화장품 제조·수입 업체와 관련 협회는 협력체계에 참여해 위조품 적발 정보를 제공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정부와 기업 간 소통 채널이 마련되어 위조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K-화장품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위조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돼 왔다. 협력체계 가동 후에는 연간 위조품 적발 건수 증가와 유통량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K-화장품의 위조품 문제는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며 "범부처·민관 협력을 통해 철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협력체계는 즉시 시행되며, 지속적인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될 예정이다.
이 발표는 정부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식화됐으며, 화장품 산업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앞으로 K-뷰티의 글로벌 위상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