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1월 22일,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을 출범시켰다.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기술 보호의 핵심 부처 6곳이 원팀을 이뤄 통합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이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소중한 기술이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다.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기술 탈취 범죄의 주요 피해자가 되고 있다. 경쟁 기업이나 해외 세력에 의해 핵심 기술이 도난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기존의 개별 부처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범정부적 통합 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대응단의 출범식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각 부처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 탈취는 중소기업의 혁신 동력을 빼앗는 중대 범죄"라며, 이번 대응단이 기술 보호의 새 장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 부처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위험을 사전 예방하고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기술 이전 강요나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며,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은 기술 탈취 사건의 수사와 정보 수집을 주도하며, 범죄 조직의 추적과 단속을 총괄한다.
통합 대응 체계의 핵심은 정보 공유와 신속한 대응이다. 부처 간 실시간 정보 교환 시스템을 구축해 기술 탈취 의심 사례를 즉시 공유하고, 공동 조사팀을 운영한다.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보호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하며, 기술 유출 고위험 기업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응단 출범을 계기로 기술 탈취 범죄의 제로화를 목표로 삼았다. 최근 몇 년간 기술 탈취 사건이 증가 추세를 보인 가운데, 범정부 차원의 움직임은 중소기업에 큰 안도감을 줄 전망이다. 예를 들어, 해외로의 기술 이전이나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6개 부처의 역량을 결집한 이 대응단은 기술 탈취 근절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기술 보호를 위한 자체 대책을 강화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정기적인 합동 훈련과 성과 평가를 통해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이번 출범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신호탄이다.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조치로 평가되며, 기업계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 방위를 동원할 방침이다.
기술 탈취는 단순한 경제 범죄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다.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발생하는 유출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범정부 대응단의 가동으로 이러한 위협이 줄어들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응단은 출범 직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초기에는 기술 탈취 취약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의심 사건에 대한 공동 수사를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보호 법령 개정과 국제 공조를 강화해 해외 기술 탈취도 막아낼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는 이제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됐다. 이번 범정부 대응단 출범으로 기술 탈취 범죄가 뿌리 뽑히길 바란다. 기업과 정부의 협력이 국가 경제 활성화의 열쇠가 될 것이다.
